폭행 혐의
NSW의 폭행 범죄는 Crimes Act 1900 (NSW)에 따라 단순 폭행(common assault)부터 상해를 동반한 폭행(actual bodily harm), 무모한 상해(wounding), 중상해(grievous bodily harm)까지 다양합니다. 혐의의 경중, 관할 법원 및 가능한 처분은 주장된 상해의 정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고의 또는 무모성,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당방위, 타인 방어, 필요한 고의·무모성의 부재, 신원 확인 문제 및 증거의 모순 등이 변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합의된 사실관계와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
현재 또는 과거의 배우자·연인, 가족 등 가정 내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범죄 혐의는 가정폭력 범죄(domestic violence offence)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석, 양형 절차 및 범죄 기록상 표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NSW에서는 현재 또는 과거의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가 별도의 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일정 기간에 걸친 일련의 행위를 근거로 하므로, 증거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접근금지명령(AVO)
AVO는 Crimes (Domestic and Personal Violence) Act 2007 (NSW)에 따른 민사상 명령입니다. 형사 유죄판결은 아니지만, AVO를 위반하면 형사 범죄가 되며, 명령은 거주지, 자녀와의 연락, 직업 및 총기 면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형사 기소와 동시에 AVO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VO 신청은 심리에서 다투거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조건의 동의(consent without admissions)로 종결하거나, 우려 사항을 해소하면서도 실제로 지킬 수 있도록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 단순 폭행, 상해를 동반한 폭행, wounding 및 중상해 혐의
- 가정폭력 혐의, 스토킹 및 협박
-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 혐의
- ADVO·APVO 신청 대응 및 다툼 심리
- AVO 변경 또는 취소 신청
- AVO 위반 혐의
- 집단 난투(affray), 재물손괴 및 관련 범죄
자주 묻는 질문
AVO가 내려지면 범죄 기록이 남나요?
아닙니다. AVO는 민사상 명령으로 형사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다만 AVO 위반은 형사 범죄이며, AVO는 일부 신원 조회나 면허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지 않는데, 혐의가 취하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NSW에서 기소 유지 여부는 피해자가 아니라 경찰과 검찰이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검찰에 의견서(representations)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AVO가 있는 상태에서 집에 돌아갈 수 있나요?
명령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지 출입을 금지하는 명령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명령도 있습니다. 조건을 위반하면 형사 기소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건에 대해 조언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는 NSW 법률과 사무소 업무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절차, 처벌 및 기한은 혐의에 따라 다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