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Court 혐의 다툼 심리
약식 사건은 배심원 없이 치안판사(magistrate)가 심리합니다. 검찰 증거의 확보와 검증, 변호 측 증인과 자료의 확인, 증거능력에 관한 쟁점 제기 및 반대신문 준비가 포함됩니다.
District Court 및 Supreme Court 재판
재판으로 진행되는 정식기소 사건은 일반적으로 판사와 배심원 앞에서 심리됩니다. 재판 전 공개 의무, 재판 전 신청 및 변호 준비를 관리하며, 재판을 맡는 법정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합니다.
Local Court 판결에 대한 항소
Local Court에서 유죄판결이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28일 이내에 District Court에 권리로서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항소는 허가(leave)가 필요하며 기한이 적용됩니다. 형량 항소에서 District Court는 형을 줄일 수도 있지만 늘릴 수도 있으므로, 항소 전에 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Court of Criminal Appeal 항소
District Court와 Supreme Court 판결에 대한 항소는 Court of Criminal Appeal에서 다룹니다. 통상 유죄판결이나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항소 의사 통지서(notice of intention to appeal)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를 위해서는 오류를 특정해야 하므로 판결문, 녹취록 및 증거물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업무
- Local Court 혐의 다툼 심리
- District Court 및 Supreme Court 재판
- District Court 유죄판결·형량 항소
- Court of Criminal Appeal 항소 및 조언
- 항소 가능성, 위험 및 기한에 관한 조언
- 부재중 결정 취소 및 재심사 신청
자주 묻는 질문
항소하면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Local Court 형량에 대해 District Court에 항소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법원은 형량을 늘릴 수 있으며, 항소 중에 그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 전에 이 위험에 대해 조언해 드립니다.
28일 항소 기한을 놓쳤는데, 아직 항소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Local Court 판결에 대한 항소는 일반적으로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한도 제한적인 경우 연장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조언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는 NSW 법률과 사무소 업무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절차, 처벌 및 기한은 혐의에 따라 다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