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사를 요청한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 조사(interview)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진술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할지, 진술서를 제출할지, 조사를 거절할지는 해당 혐의에 대한 법률 조언을 받은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NSW 법에서는 특별 고지(special caution)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주장하는 사실을 조사 당시 언급하지 않은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불리한 추론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조언을 받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조사 전에 조언을 드리고, 담당 경찰관과 연락하며, 수색·법의학적 절차·신원 확인 등과 관련하여 경찰이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NSW 보석 제도
보석은 Bail Act 2013 (NSW)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개인·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증인 또는 증거에 영향을 줄 수용 불가능한 위험(unacceptable risk)이 있는지, 그리고 보석 조건으로 그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일부 중대한 혐의(show cause offences)의 경우, 법원이 위험성을 판단하기 전에 피고인이 구금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소명해야 합니다.
보석 신청은 적절한 거주지, 보증인(surety), 경찰서 출석 보고, 경찰이 제기한 우려에 맞춘 조건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뒷받침될 때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보석 재신청
보석이 기각된 경우, Bail Act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원에 다시 신청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다만 이전 신청 당시 변호사의 대리를 받지 않았거나, 새로운 정보 또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신청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업무
- 경찰 조사 전 또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경우의 조언
- 체포 및 기소 이후 조언, 법원 출석 통지서(court attendance notice) 검토
- Local Court 보석 및 석방 신청
- Local Court 기각 이후를 포함한 Supreme Court 보석 신청
- 보석 조건 변경 신청
- 구금 신청 및 보석 조건 위반 혐의 대응
- 수색영장, 경찰 권한 및 압수물 반환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에 응해야 하나요?
조언 없이 결정하지 마세요. 약속에 따라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과 녹화되는 조사에 응하는 것은 다릅니다. 경찰과 이야기하기 전에 혐의 내용과 선택지에 대해 조언해 드립니다.
가족이 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가족은 거주지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이 되거나, 감독 계획에 관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려 하는지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보석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석 조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검찰 측 입장을 먼저 확인하며, 일부 변경은 다툼 없이 합의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페이지는 NSW 법률과 사무소 업무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절차, 처벌 및 기한은 혐의에 따라 다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