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정식기소 사건의 진행
대부분의 중대 사건은 Local Court에서 시작됩니다. 검찰은 증거 기록과 유지할 혐의를 명시한 기소 확인서(charge certificate)를 송달합니다. 사건이 재판 또는 양형을 위해 상급 법원으로 회부(committal)되기 전에 변호인과 검사는 의무적으로 사건 협의(case conference)를 진행하여 증거와 사건 해결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유죄 인정 시기는 중요합니다. 조기 유죄 인정 제도에 따라, 회부 전에 유죄를 인정하면 일반적으로 25%의 형량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회부 후에는 10%, 그 밖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5%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혐의와 증거의 강도에 관한 판단을 조기에 내려야 합니다.
주요 사건 유형
- 살인, 과실치사 및 기타 중대 폭력 범죄
- 성범죄(과거 사건 포함)
- 아동 학대물 및 온라인 범죄
- 총기 및 금지 무기
- 강도, 가중 주거침입 및 납치
- 조직범죄 및 연방 범죄
- 대규모 마약 공급 및 수입
사건 대응 방식
법의학 자료, 통신 증거 및 전문가 보고서를 포함한 증거 기록을 상세히 검토하고 실제로 다툼이 있는 쟁점을 파악합니다. 필요한 경우 경험 있는 법정변호사(barrister)를 선임하여 절차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합니다.
의뢰인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와 선택지를 한국어 또는 영어로 명확히 설명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 협의(case conference)란 무엇인가요?
회부 전에 변호인과 검사가 혐의 내용과 사건 해결 가능성을 논의하는 의무적인 절차입니다. 제시된 제안을 기록한 확인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제 사건은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나요?
District Court 또는 Supreme Court에서 재판이 열리는 경우 대개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지만, 일정한 경우 판사 단독 재판도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건에 적합한지 조언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NSW 법률과 사무소 업무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절차, 처벌 및 기한은 혐의에 따라 다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