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 공급 및 간주 공급
대부분의 주(State) 마약 혐의는 Drug Misuse and Trafficking Act 1985 (NSW)에 따라 기소됩니다. 소지죄의 경우 검찰은 해당 인물이 마약의 존재를 알았고 이를 지배(control)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량이 해당 마약의 거래 가능 수량(traffickable quantity)에 이르면, 개인 사용 등 다른 목적이었음을 피고인이 입증하지 않는 한 공급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량은 수량에 따라 크게 증가하며, 소량·거래 가능·정식기소·상업적·대규모 상업적 수량의 기준은 마약 종류마다 다릅니다.
마약 사건의 주요 쟁점
- 공용 주택, 차량 또는 소포에서 발견된 마약을 특정인과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색의 적법성과 증거 배제 가능성
- 감정서, 중량 및 순도
- 휴대전화 포렌식, 메시지 및 감시 증거
- 조직적·지속적 공급 사건에서 각 피고인의 역할
전환 및 치료 프로그램
상황에 따라 MERIT(Magistrates Early Referral Into Treatment) 프로그램 등 약물 사용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나, 소량 소지에 대한 경찰의 전환 조치(diversion)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혐의, 수량 및 전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업무
- 금지 약물 소지 및 사용
- 공급, 간주 공급 및 지속적 공급(ongoing supply)
- 상업적 수량 및 대규모 상업적 수량 사건
- 제조 및 재배(수경 재배 포함)
- 연방 마약 수입 및 국경 통제 약물 혐의
- 관련 범죄수익 및 재산동결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공용 차량이나 집에서 마약이 발견되었는데, 저도 기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은 귀하가 마약의 존재를 알았고 이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특정인과 마약을 연결하는 구체적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소지 혐의로 범죄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나요?
일부 소지 혐의의 경우 기각(dismissal) 또는 유죄판결 없는 조건부 석방명령(conditional release order)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사실관계, 전력 및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NSW 법률과 사무소 업무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절차, 처벌 및 기한은 혐의에 따라 다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