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제도
- Criminal Assets Recovery Act 1990 (NSW): NSW Crime Commission이 제기하는 민사 절차로, 재산동결명령, 자산몰수명령, 수익산정명령 및 출처불명 재산(unexplained wealth) 명령을 포함합니다. 유죄판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Confiscation of Proceeds of Crime Act 1989 (NSW): 주 범죄의 유죄판결에 따른 몰수 및 금전 추징 명령.
- Proceeds of Crime Act 2002 (Cth): 주로 연방경찰(AFP)이 제기하는 연방 차원의 동결, 몰수, 금전 추징 및 출처불명 재산 절차.
재산동결명령에 대한 대응
재산동결명령은 소유자에게 통지 없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령이 송달되면 재산 제외 신청 등 대응에 기한이 적용되며, 기한을 놓치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산이 범죄 또는 출처불명 재산과 연결된다고 주장되는 근거를 검토하고,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며, 합법적인 소득과 소유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족 및 제3자
재산동결은 혐의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부모 또는 사업 파트너의 주택이나 계좌 지분이 명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자신의 지분을 제외하거나 보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 재산동결명령 및 몰수 절차
- 재산 제외 및 보상 신청
- 출처불명 재산 절차
- 수익산정명령 및 금전 추징 명령
- 압수된 현금, 차량 및 부동산
- 강제 신문(examination) 절차
- 관련 형사 절차와의 연계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재산이 동결될 수 있나요?
네. NSW 민사 제도와 일부 연방 규정에 따르면 유죄판결 없이도 동결 및 몰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 사건의 결과도 여전히 중요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기소된 사람이 아닌데 집이 동결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의 지분을 제외하거나 보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적용되므로 명령이 송달된 후 신속하게 조언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는 NSW 법률과 사무소 업무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절차, 처벌 및 기한은 혐의에 따라 다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