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부정행위 범죄
NSW에서 일반 사기죄는 Crimes Act 1900 제192E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망을 통해 부정하게 재산이나 재정적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재정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관련 혐의로는 신원 정보 부정 사용,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문서, 직원에 의한 절도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ATO)이나 Services Australia 등 연방 기관이 관련된 경우에는 연방 형법(Criminal Code)의 사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금세탁
자금세탁 혐의는 Crimes Act 1900 (NSW) Part 4AC 또는 연방 형법 Division 400에 따라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금전이나 재산을 취급한 행위와 당사자의 인식, 즉 그것이 범죄수익임을 알았거나 믿었는지, 무모했는지, 또는 경우에 따라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사건에는 은행 기록, 현금 입금, 해외 송금 및 암호화폐 거래, 그리고 제3자의 행위가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범죄 등에 이용되어 타인의 자금을 옮겨 준 뒤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조언이 중요합니다
기소되기 훨씬 전부터 자료 제출 명령, 수색영장 또는 조사 요청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조언은 대응 방식을 정하고,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을 보호하며, 귀하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요 업무
- 사기 및 기망에 의한 재정적 이익 취득
-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취급
- 업무상 절도 및 횡령
- 신원 정보, 허위 문서 및 컴퓨터 관련 범죄
- 기업, 이사, 세금 및 세수 관련 사건
- 사기 연루 혐의 및 대포통장(money mule) 계좌
- 암호화폐 관련 혐의
자주 묻는 질문
자료 제출 명령을 받았는데,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대부분의 명령은 강제력이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위, 비밀유지특권 및 기한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조언을 받으세요.
돈을 갚으면 혐의가 취하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제만으로 기소가 종료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은 검찰과의 협의에서, 그리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NSW 법률과 사무소 업무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절차, 처벌 및 기한은 혐의에 따라 다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