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PCA) 범죄
혈중알코올농도(PCA) 범죄는 수치에 따라 구분됩니다: 초보 운전자 범위(L·P 면허 등), 특별 범위, 저농도(0.05 이상 0.08 미만), 중농도(0.08 이상 0.15 미만), 고농도(0.15 이상). 처벌에는 벌금, 면허 정지(disqualification)가 포함되며, 상당수 범죄에는 음주측정 시동잠금장치(interlock) 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경찰은 다수의 음주·약물운전 범죄에 대해 즉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부 초범 저농도 사건은 법원 출석 통지서 대신 범칙금 통지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약물운전
대마, 메스암페타민, MDMA, 코카인 등 불법 약물이 체내에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운전 능력 저하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범죄입니다. 약물의 영향 아래 운전(driving under the influence)은 별개의 더 중한 혐의입니다. 검사 절차와 시료 채취 시점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정지 이의신청 및 면허 정지 해제
경찰 또는 Transport for NSW가 내린 일부 면허정지 처분은 Local Court에 이의를 제기(appeal)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일반적으로 28일 이내에 해야 하며, 모든 운전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장기간 면허 정지 중인 사람은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정지 기간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출석 준비
양형 시 법원은 범죄의 객관적 중대성과 개인적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교통 범죄자 교육 프로그램(traffic offender program), 탄원서, 면허가 필요한 사정에 관한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경우 기각 또는 유죄판결 없는 조건부 석방명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 음주운전(PCA) 및 영향 아래 운전
- 약물운전 및 검사 거부·불응
- 면허 정지·취소·박탈 상태에서의 운전
- 사망 또는 중상해를 초래한 위험운전
- 부주의·난폭·무모 운전
- 경찰 추격 및 정차 불응
- 면허정지 이의신청 및 면허 정지 해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저농도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잃게 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초범 저농도 사건이 법원에서 처리되는 경우, 판사가 일정한 상황에서 유죄판결을 기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 면허 정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수치, 운전 상황 및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통 범죄자 교육 프로그램을 꼭 이수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양형 전에 인정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수 시기와 적절한 프로그램에 대해 조언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NSW 법률과 사무소 업무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절차, 처벌 및 기한은 혐의에 따라 다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